F.U.Insight

내가 대세라던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IB들이 연달아 무너지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다. 미국 윌 스트리트의 붕괴는 곧 세계 전역으로 퍼져 전 국가적인 문제로 번져나갔다.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대륙에서도 심각한 경제적 문제들이 터져나와 이에 소위 지구를 이끌어 나가는 G20 국가들의 경제관련 부처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기로 했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재무구조악화와 돈이 돈을 낳는 구조의 IB들의 영업과 이를 뒷바침 해주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환상이 깨지면서 시작되었다.

G20의 대책과 각 국의 노력으로 일시적인 벽은 쌓았지만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은행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증시와 환율 등의 숫자놀음에서 확대되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내년까지도 회복을 장담 못하는 장기적인 침체가 시작되었다. 순간을 막기위한 급급한 대책만 있을 뿐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증시의 불안 요소는 꺼지지 않았다.

심리적 불안이 돈을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IB들은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상품을 출시하였고 이것을 과학적 설명을 붙여 판매를 하였는데 결국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지난 7월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선언을 통해 계속적 감축을 목표로 하였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성장에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환경문제를 뒤로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적 선도자 역할을 하던 유럽마저 심리적 불안감에 환경보다 경제를 우선에 두었다.

한국의 정부 만큼은 이러한 심리적 위기에서 벗어난 듯 하다. 낙관적인 평가를 뒤로하고서라고 금산분리 완화 등 세계 주류의 흐름과 반대되는 해법들을 내 놓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지 고심이 필요하다. 정해진대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 유동성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주어야 할 시기이다. 무엇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고심했으면 한다.

부가적으로, 오늘자 신문에 한국이 고용에 투자하는 비용이 OECD중 최 하위를 차지 하였다고 나왔다. 대기업을 위한 감세, 금산분리의 완화... 이러한 법 개정들이 고용증가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국가적 비용지출이 도움이 될지 확실한 판단을 하였으면 한다.

불안감 해소가 곧 위기 탈출이다.